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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환경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9-21
    조회수 19

    환경부로부터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첨언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1)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