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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요)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8-05
    조회수 876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로 부터 그 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켜온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알려왔기 공지하오니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므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아 함.



    2. 주택사업계획 승인 관련 각종 건축 심의를 위한 위원회 등에 정보통신전문가를 포함



    3. 주택감리 시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와

       적극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의 건축설비로

    규정됨에 따라 그동안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관련 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시 보다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pdf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알림(홈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