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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2-20
    조회수 160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014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ㆍ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제3조제1항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함.

        나.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별표 4)
          1) 주거용ㆍ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4쌍 꼬임케이블 기준으로 종전에는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함.
            * 광섬유케이블 2코어: 광섬유(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유리 섬유)가 2개(코어)인 케이블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3.6.7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