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지난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월패드 해킹으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의 누락 또는 미비점을 이유로 관련 업체와 해당
감리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자체에 제기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용역업자는 공사의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를 포함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참고하여‘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검사 항목 작성 예시)’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
하여 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서식의 개정의견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검사 항목 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