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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가?
우리의 숙원 사항이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 6. 30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2021.12.6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 문제 관련 개정안과 2022.9.26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개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과방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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