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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관련 시행령, 시행세칙, 고시안 제정을 위한 입법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5-16
    조회수 512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안에 대한 개정령 또는 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행정예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95호)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96호)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과학기술부 공고 제2024-0496호)


     2.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7까지 의견제출


     3. 개정령안 또는 고시안 : 별첨   


     4. 참고사항
       o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령> 입법행정예고( 1329 ~ 1331) 참조
       o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협회 메일(kicsa@hanmail.net) 이나  010-3455-4550 으로 제언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