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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2-05
    조회수 1419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리업계의 숙원사항 가운데 하나인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감리업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

    알려드리니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전기부문과 소방부문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하루 빨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발의 현황

     

    제안일 2022-11-25

    회부일 2022-11-28

    입법예고기간 2022-11-28 ~ 2022-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7개 시ㆍ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하여 신고하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한편,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감리자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8조의2 신설)

    ※ 입법발의 내용 붙임

     

    [의견제출 방법]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하단 참조

     

    [211847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의견등록 바로가기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2H1A1H2F3W1B0S0R0X2F0C9W9J7

     

     

    첨부파일
    211847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