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 "공지사항"란을 통해서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만, 개정된 동 규정과 기술기준이 2023. 6. 7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22.12.6. 개정)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제20조제2항 관련 별표4)
1)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 병행 설치
- (종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설치
- (현행) 꼬임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 설치
2)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 상향 조정
- (종전)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설치
- (현행)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설치
나. 준주택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 완화(제3조제1항제16호·제17호, 제19조, 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표3) 등
ㅇ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2022.12.12. 개정)
가.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비고, 단서조항 마련(제32조제1항, 제32조제2
항, 제33조제1항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나.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고시 조항 개정 및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마련(제27조,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제33조의3항 관련 별표6,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다.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세
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 개정(제30조제3항,제31조제2항, 제30조제3항 관련 별표5, 제33조
제2항 관련 별표12) 등
□ 시행일 : 2023. 6. 7.부터
